私說)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하지만 나는 걱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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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이 끝이났다. 승자는 41.1%의 득표율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였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지 몇개월 안되어 일어난 선거에서, 한국은 9년만에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맞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하고 국정원장과 비서실장도 임명했다. 작은 청와대를 내세우며 여러가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승리는 탄핵 직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다. 소위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의 아까운 패배를 설욕하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었다. 사실 그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업고 명실상부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120석에 가까운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스스로만의 활동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진보, 개혁의 '큰형님' 노릇을 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은 시작된다. 소위 '대세론'에 편승하여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에서 '그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보수세력'이라고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정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의 충돌로 인해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눈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이다. 반대로 무조건 그들의 의견에 따르자 하면 당의 존재의의가 사라지고, 국민의당의 경우 '민주당 2중대'로 이미지가 박혀버리거나 흡수론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양당제 정치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에는 불합리한 정권에 맞서 야당이 뭉치는 형태가 되어야 했지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논의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와 더불어 세계만방에서 우리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찬사가 자자하다. 이제는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국민적 개혁 열망이 자칫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민주당의 개혁에 무조건 'YES' 표만을 보내게 되는 추태를 보이며 우리나라에 싹트려 하는 다당제 체제를 무너트리려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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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 26 일 전
안녕하세요? 맛없는쵸코맛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私說)을 올려주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영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게시판 관리자로서 제가 감상&비평 게시판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할 설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곳이 다름 아닌 ‘문학’을 중심에 둔 사이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주제로 한 글일지라도, 어떤 작품을 매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정치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비평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반박도 예상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을 분석하는 것이 글틴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정치 관련 글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ad more »
3 개월 6 일 전

안녕하세요. 허희 선생님의 댓글에도 소개되어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치평론을 쓰는데요, 반가워서 댓글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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